2026년도 지역특화 AI 공간컴퓨팅 육성 사업비 편성 지침

□ 사업비 편성 및 관리

○ (총사업비) 국비(정부출연금)와 지방비,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되며, 지방비, 민간부담금 의무매칭 필요

	< 총사업비 용어정의 >
○ “총사업비” 「지역특화 AI 공간컴퓨팅 육성」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, 국비, 지방비,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것 ○ “국비”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가 지원하는 비용 ○ “지방비” 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○ “민간부담금” 총사업비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민간 부담분을 의미하며, 민간부담금은 기업의 규모와 유형(대기업·공기업·기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)에 따라 차등 부담

○ (지방비 매칭) 본 과제는 지방비 의무매칭 사업으로 최소 매칭비율은 아래를 참고

< 지방비 매칭 비율 >

지원과제	지방비 매칭 비율
	국비	지방비	합계
지역특화 AI 공간컴퓨팅 육성	70%	30% 이상	100%

※ 신청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납입 확약서(양식 참조) 제출

○ (민간부담금) 총사업비 중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비용으로, 기업규모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을 부담

-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비율을 민간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, 현물은 인건비만 편성 가능

< 민간부담금(지방비) 산정기준 >

○ 기관유형별 민간부담금 매칭비율

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비영리기관 · 대학교
민간부담금 (최소 현금 비율)	25% 이상 (10% 이상)	30% 이상 (13% 이상)	의무 없음

○ 민간부담금 산출방법

구 분	산출방법
산 식	[eqn: 민간부담금`= {민간부담금`매칭비율` TIMES `(국비+지방비)} over {총사업비율(100%)`-`민간부담금``매칭비율}]

○ 민간부담금 관련 기준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

·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

·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
○ (사업비 통장) 선정된 모든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의 전용 사업비 통장을 개설 또는 확보하여 사용

○ (컨소시엄 구성) 컨소시엄의 기관별 사업비 규모는 기관별 역할,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

- 지원사업 결과물의 소유권, 재산권 등의 사항도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결정,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에서 의견 회신 불가

※ 컨소시엄 협약서에 업무분장사항, 책임, 권리, 수익배분 조건 등 컨소시엄간 협약사항 모두 명시.

○ (컨소시엄 내 거래 불가)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사업예산으로 기관별 제품·시스템·서비스 등 거래 불가

- 사업수행기관이 출자 총액의 30% 이상 출자했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업비 불인정

○ (편성 불가 항목) 본 지원사업은 연구수당, 간접비, 단순홍보비, 기관운영경비 등은 편성할 수 없으며 전액 개발비로만 편성 가능

※ 세부내용은 공모안내서 「Ⅶ 사업비 편성 및 지침」 내용 참조

○ (자산취득비) 개발 및 상용화에 밀접하게 연관된 디바이스, 유형자산 등 자산취득에 관한 활용계획(별첨)을 함께 제출하고 산정 가능

- 자산취득비는 정부지원금으로 편성 불가

○ (구매/계약) 용역/물품구매/시설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법·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·집행 필요

※ 국가계약법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의 약칭)

※ 지방계약법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의 약칭)

- 2천만 원 초과 물품/용역 구매,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함(VAT 제외)

- 위 기준 금액 이하도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구매·계약체결·집행

	< 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 비교견적 관련 내용 >
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제30조(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)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. 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제30조(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.

□ 사업비 산정기준

○ 총사업비로 산정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은 관련 규정*에 따라 비·세목을 구분하되 개발비용으로만 편성 가능

*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[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]

- 운영비(특근매식비, 시설장비유지비, 관리용역비, 기타운영비, 복리후생비, 유류비), 연구용역비, 민간이전 비용은 편성 불가

※ 단, 협약체결 이후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, 심의위원회 및 전담기관의 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·세목 편성 가능

< 지역특화 AI 공간컴퓨팅 육성 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표 >

비 목	세 목	산정기준
1. 인건비	1-1 보수	○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
	1-2 상용임금	○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, 전문계약직,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
	1-3 일용임금	○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(위촉직원/아르바이트)의 인건비
2. 운영비	2-1 일반수용비	○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○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○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, 번역료,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○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, 세미나 참가비 등 ※ 다만, 출장관련 통행료,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
	2-2 공공요금 및 제세	○ 우편요금,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편성
	2-3 임차료	○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·행사장 임차료 ○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 임차료 ○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
	2-4 재료비	○ 사업용 시험연구,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○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, 시작품 제작 경비 ○ 데이터셋, 가공대상 데이터 등
	2-5 일반용역비	○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, 채용,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-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,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, 행사장 및 행사 장비의 임차,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- 다만,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
3. 여비	3-1 국내여비	○ 근무지 내 출장 - 같은 시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.)·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○ 근무지 외 출장 -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
	3-2 국외여비	○ 국외여비 - 사업수행 관련 해외 출장 여비
4. 업무추진비	4-1 사업추진비	○ 회의비(식대성 경비) ○ 세미나, 행사,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○ 외빈초청 경비, 해외 출장 지원 경비,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경비
5. 유형자산	5-1 자산취득비	○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(부속품 포함) 및 사무집기류 등 ○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 자원(H/W, S/W, 네트워크 장비 등) 구입비 ※ 자산취득비는 정부지원금으로 편성불가

□ 비·세목별 세부 산정기준 및 유의사항

○ (인건비) 객관적으로 사업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이 가능하며, 인건비 계상률 100% 초과 불가

비 목

세 목

산정기준 및 세부내용

인건비

보수

○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

구 분	세 부 내 용
연봉제 적용기관	◦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×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(가족수당 등)*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연봉제 미적용기관	◦ 보수인정 8개 항목 × 사업참여율 ① 봉급(기본급여)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(가족수당 등)**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상용임금

○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, 전문계약직,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

구 분	세 부 내 용
연봉제 적용기관	◦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×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(가족수당 등)*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연봉제 미적용기관	◦ 보수인정 8개 항목 × 사업참여율 ① 봉급(기본급여)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(가족수당 등)**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일용임금

○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

○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

※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

○ (운영비) 사업수행을 위한 통상적 행정사무비, 임차료, 재료비, 용역비 등을 편성할 수 있으며 본 공모안내서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은 편성에서 지양(기관 간접비 편성 불가)

비 목	세 목	산정기준 및 세부내용
운영비	일반 수용비	○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- 필기용구,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○ 인쇄·유인비 및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-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- 현수막 등 행사안내,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○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-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, 번역료 및 자문료 - 사업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(PPT)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- 연구반,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- 현상 모집의 상금,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- 변호료·수임료 및 성공보수 - 속기·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-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○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- 정산위탁 수수료,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※ 다만, 출장관련 통행료,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○ 교육훈련비 -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,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훈련비
	공공요금 및 제세	○ 우편요금,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만 산정 가능 - 기타 통신회선 사용료, 전화 요금, 전기, 가스료 등 집행 불가
	임차료	○ 회의, 행사 등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, 장비 등 임차료 - 지원기관의 사무실 임대료, 창고 임대료 등 편성 불가 ○ 버스, 차량 등의 차량임차 ○ 전산장비 및 S/W 임차,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- ASP(Application Service Provider,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)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※ 임차 기간은 협약 기간 내에서만 인정 가능하며 초과한 기간의 임차비용은 불인정
	재료비	○ 소모성 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○ 실험ㆍ실습 기자재 ○ 직접 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, 선박, 기타 공작물에 소요되는 재료비
	일반 용역비	○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, 행사 규모, 전문성 필요 여부,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-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,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○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, 계약절차 등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적용 ○ 용역비의 산정은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회계예규)」에 따라 소요 비용을 산정 ※ 외부에서 ‘용역비’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‘일반수용비’의 ‘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’에 편성

○ (여비)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국내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

비 목	세 목	산정기준 및 세부내용
여비	국내여비	○ 근무지 내 출장 - 같은 시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.)·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○ 근무지 외 출장 -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○ 산정기준 - 자체 출장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※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·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,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
	국외여비	○ 국외여비 - 사업수행 관련 해외 출장 여비 ○ 산정기준 - 자체 출장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○ 유의사항 -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-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

○ (업무추진비-사업추진비)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회의비,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, 회의 개최 등 특정 사업추진과 공식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경비

비 목	세 목	산정기준 및 세부내용
업무 추진비	사업 추진비	○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○ 업무추진비 산정 한도 : 1인 50,000원 이내/회(다과비 포함) ○ 단순 간담회,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과 무관한 경비 편성 지양 ○ 출장 식비 등 식대성 경비와 이중 집행 금지

○ (유형자산-자산취득비) 지원사업의 개발, 서비스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장비에 한하여 편성 가능

비 목	세 목	산정기준 및 세부내용
유형 자산	자산 취득비	○ 자산취득비는 경상적·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- 업무용 PC, 노트북, 프린터는 가급적 임차하되 불가피하게 구매가 필요한 경우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,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- 업무용과 실험·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※ 자산취득비는 정부지원금으로 편성불가 ※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(PC, 노트북, 프린터, 복사기 등) 등 취득한 모든 장비는 자산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○ 최초 사업 계획한 예산에서 변경신청을 통한 증액 불가

○ (공통) 본 공모안내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규정을 따름

□ 불인정 사항

○ 협약 기간 이전 또는 협약 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

○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

○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(전자세금계산서 발행)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

○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

○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

○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 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

○ 수행기관과 관계있는 자에 대한 사업비 사용은 원칙적 금지

- 수행기관이 다수의 기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적·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인 경우, 기관 간 사업비 집행 불가

-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 불가

○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

○ 정부지원금으로 집행한 자산취득비

○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

○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○ 그 밖에 전담기관에서 사업비 지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