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(Ⅰ)(안)

2020. 2. 21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목    차

Ⅰ. 최근 ICT산업 동향 및 평가	1

Ⅱ. 과기정통부 주관 지원방안	3

< 단기 추진 과제 >

1. ICT R&D 기업 지원	3

2. 국내 ICT산업 활력 제고	4

3.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	5

< 중장기 추진 과제 >

1.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	6

2. DNA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	6

3. ‘기업하기 좋은 환경’ 구축	8

4. ICT 수출 지원기능 강화	8

Ⅲ. 향후 계획	9

Ⅰ. 최근 ICT산업 동향 및 평가

◇ 코로나19 확산으로 對중 ICT 수출 감소 등 업계 피해 발생

□ ( 높은 對中 의존도 ) 중국은 글로벌 ICT기업의 생산거점으로 세계 생산량 대비 중국 내 생산량 비중은 68.5%(‘18년 기준)

* ‘18년 주요 ICT 제품의 중국 생산량 비중(%, FCR) : 서버(93.3), 노트북(93.2), PC 모니터(77.8), 스마트폰(65.1), LCD TV(48.8), OLED TV(13.5%) 등

ㅇ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공장 가동 중단, 물류 지연, 부품 수급 애로 등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여 ’20년 1분기 생산량 전망 하향 조정

< ‘20년 1분기 주요 ICT 제품별 전망치  (단위 : 백만대) >

구 분	스마트폰	노트북	모니터	TV
기존	307.0	35.0	29.0	48.8
수정	275.0	30.7	27.5	46.6
변화율(%)	△10.4	△12.3	△5.2	△4.5

자료 : 트렌드포스(‘20.2.17)

□ ( ICT 수출입 감소 ) 우리나라 ICT 무역구조도 높은 對중 의존도(‘19년 : 수출 34.8% 수입 42.0%)를 보이며,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․수입 모두 감소

ㅇ ( 수출 ) 최근(2.1일～2.12일) 對세계 ICT 일평균 수출은 5.3억불로 1월(6.2억불) 대비 0.9억불 감소한 가운데,

- 동기간 對중 ICT 일평균 수출은 1.7억불로 1월(2.0억불) 대비 0.3억불 감소

* 對중국 일평균 ICT 수출(억불) : (‘19.1월)2.0→(2월)2.1→(’20.1월)2.0→(2.1일～12일)1.7

ㅇ ( 수입 ) 동기간 국내 생산 영향을 주는 對세계 ICT 일평균 수입은 3.6억불로 1월(4.1억불) 대비 0.5억불 감소 중이며,

- 동기간 對중 ICT 일평균 수입은 0.9억불로 1월(1.5억불) 대비 0.6억불 감소

* 對중국 일평균 ICT 수입(억불) : (‘19.1월)1.7→(2월)1.6→(’20.1월)1.5→(2.1일～12일)0.9

◇ 원자재 수급 차질, 거래지연, 경영 어려움 등 애로 호소

□ ( 수급 차질 ) 현지 공장 조업 중단․지연으로 국내 생산 차질이 발생하며, 이는 국내 ICT 생산 연쇄 지연*으로 이어질 우려

ㅇ 이로 인해 공공조달 납기일(10일) 준수가 어렵게 되는 등 피해 연속 발생

* 네트워크 업계의 경우, 원자재 공급이 3~5주 지연될 경우 국산장비 생산은 4~8주 지연 예상

□(통신장비 A社) 중국 협력사의 생산 감소로 국내 장비 생산 차질 및 매출 감소 우려

ㅇ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․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수급처 발굴이 어려우므로 신규 수입․수출선 발굴 시 정부 지원 필요

□ ( 거래지연 ) 주요 시장인 중국과의 거래가 지연․중단되어 매출 악화

□(바이오메디컬 B社)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논의 무산(당초 계획 3월 → 미정)

ㅇ 중국 기업들과 업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투자유치 및 계약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 관련 인프라 필요

ㅇ 또한, 공공조달 등 정부 재정집행이 중단 없이 조속히 시행되어 대중국 판로가 막힌 기업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함

□ ( 경영 애로 ) 매출 악화는 기업의 추가 대출 및 보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ICT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중소․중견 기업도 경영 어려움 호소

ㅇ 특히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, 경영활동은 중단되었으나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발생하여 어려움 가중

□(SW업체 C社) 중국 내 8개 법인의 휴일연장 및 재택근무 시행으로 계약 등 영업 중단

⇒ (단기) ICT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 확산 방지 및 경제활력 제고

(중장기)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튼튼한 체질 마련

Ⅱ. 과기정통부 주관 지원방안

< 단기 추진 과제 >

1. ICT R&D 기업 지원

□ ( 정부납부기술료 지원 ) 코로나19 피해 ICT 기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조치 시행(즉시), 관련 규정 개정*을 통해 감면 추진

* ICT R&D기술료 징수규정(훈령)으로, 실장 전결로 개정 가능

< ICT R&D 기술료 징수 규정 개정 방안(안) >

현 행	개정(안)
제12조(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)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·폐업·파산 등 [별표 1]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	제12조(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)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·폐업·파산 등 [별표 1]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, 재난·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□ (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)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융자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단축(6주→3주)하여 우선 지원(‘20년 256억원)

ㅇ ICT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ICT 중소기업*을 대상으로 하고,

- 과제당 지원한도(최대 20억원), 금리(분기별 변동금리, ’20.1Q 기준 1.6%), 지원기간(5년,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)은 기존 지원기준과 동일

< *지원대상 상세기준 >

‣ (피해기업)	ICT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(대중국 수출수입비중이 20% 이상인 기업)으로 피해사실이 확인 된 기업

‣ (피해기간) `20. 1월~6월까지

‣ (지원요건) 피해기간 동안 對중국 수출입 실적이 `19년 해당분기 또는 `19년도 4분기 실적보다 10% 이상 낮을 경우

□ (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)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R&D 과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*

* 25% → 20%, 정부출연금 75% → 80% 상향 지원(상세비율은 전문가 회의 등 통해 조정 可)

□ ( 인건비 산정기준 완화 ) 코로나19 피해 발생 중소기업의 R&D 과제 참여 시, 과제에 참여하는 계속 인력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사용토록 허용*

* 현재는 창업기업과 지식서비스 기업을 제외하고는 R&D 예산으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만 현금 사용 허용 중(계속 인력은 현물사용 원칙)

□ ( ETRI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) 코로나19 피해 ICT 기업에 대해 시제품 제작비, 연구장비 사용료, 기능ㆍ성능시험 비용 납부기한 유예(최대6개월)

ㅇ 피해기업이 ETRI 보유기술을 이전받을 때 착수기술료*의 분납 또는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조치 시행

* ETRI-기업 간 기술이전 계약 시 초기에 납부하는 기술료

2. 국내 ICT산업 활력 제고

□ ( 재정 조기집행 ) 정부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(기재부 재정집행목표 62%보다 높은 68.6%)을 통해 국내 ICT산업의 마중물 역할 수행

* 과기정통부, 상반기 정부 재정집행 목표(62%)보다 높은 재정집행률(68.6%) 달성 추진(1Q 4.72조원, 2Q 6.56조원)

□ ( 공공조달 유연성 확보 ) 정부조달 물품이 약정기간 내 계약․납품이 어려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기간연장(현행 10일 → 최대 30일) 검토(조달청 등 협의,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 우선 시행)

ㅇ 또한, 정부조달을 준비하는 업체* 수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부조달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 독려

* 헬스케어기기업체 I사의 경우, 지자체 공공조달을 준비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업무 진행이 중단됨에 따라 매출 차질 등 경영 애로 발생

□ ( 활발한 ICT산업 활동 촉구 ) 위축된 국내 ICT산업계의 대기업-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을 위해 주요 협의체* 소통 강화

* 5G 장비・부품 수요연계 협력TF,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 등

3.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

□ ( 수출입선 다변화 )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외 거점*을 통해 정보수집, 현지 거래처 발굴 등 신규 수출입 및 해외투자유치 촉진

* 국내 : 본투글로벌센터, 국외 : KIC(실리콘밸리, 워싱턴D.C., 베를린, 베이징 등 4개소), 해외IT지원센터(실리콘밸리, 도쿄, 호치민 등 6개소), 한・인도SW상생협력센터 등

ㅇ 수출 시장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등 해외진출 초기 기업의 현지 안착을 위한 법률 자문, 입주비 등 지원 추진(KOTRA)

* 해외IT지원센터를 활용한 입주공간 및 입주비 우대, 초기단계 정착 컨설팅, 해외 현지법인 설립인가 법률 자문 등을 지원

ㅇ KIC, IT지원센터, KOTRA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 기업정보, 바이어 발굴, 협력기업 신용등급 분석* 등 정보 수집 지원

* (K-SURE) 해외지사 및 글로벌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현지기업의 신용정보 제공

□ ( 글로벌 마케팅 강화 ) 코로나19로 해외 수출・진출 기회가 사라진 ICT 스타트업・중소기업을 위해 국내외 마케팅 이벤트 강화

ㅇ 글로벌 전시회(MWC 등) 취소로 인한 비즈니스 수요를 ‘월드IT쇼(5월)’ 등 국내 전시회로 연결하여 수출판로 개척 등 지원

* 해외바이어 초청 등 스타트업․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유치・진출 지원(‘20년 6.49억원)

ㅇ K-Global@(6월 베트남, 9월 실리콘밸리 예정)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등 추진

ㅇ 해외 빅바이어(유럽, 미주, 아시아권 바이어 40명 규모) 초청, 수출 상담 등이 가시적 성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전시회 연계․개최

ㅇ ICT 중소․스타트업의 홍보․마케팅 場이 되도록 국내 전시회의 대형화․국제화 적극 추진

* 월드IT쇼, 기술사업화페스티벌, 기기산업페스티벌 등 유사 전시회를 동시・통합 개최 검토

ㅇ 국내 ICT 혁신기업의 해외투자유치, 해외기업과 파트너십 구축,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(IFA 등) 행사 참여 지원

< 장기 추진 과제 >

1.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

□ ( 견고한 ICT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) 글로벌 벨류체인 안정화를 위한 수입선 다양화 및 지원체계 강화

ㅇ ICT 핵심 부품 및 장비 등 글로벌 공급망 현황 및 동향 분석을 통한 위기 관리 능력 확대

ㅇ 안정화 관점의 해외 진출 정책 및 현지 진출한 글로벌 네트워크(KIC 등)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지원범위 확대

- 부품 생산 등 현지 유망기업 발굴 등 네트워크 확보 지원 강화

ㅇ 글로벌 밸류체인 상 우리 ICT산업의 위치 및 주변국의 충격에 대한 영향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향 모색(‘20.2월~8월)

□ ( 국내 생산역량 강화 ) 국내 기술 개발 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유턴기업 지원 강화

ㅇ 특정 국가·부품 편중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R&D 기초 체력 강화

ㅇ AI 단지(‘20년～’24년, 광주), 5G 실증지역 등에 유턴기업 우선 유치 및 실증·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검토

2. DNA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

□ ( 수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) DNA 기반 대규모 융합프로젝트 발굴 및 수출 추진으로 신남방․신북방 등 새로운 시장 개척

ㅇ ( Data )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및 데이터 가치사슬(구축·개방, 저장·유통, 분석·활용) 전주기 혁신으로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

* 데이터산업활성화전략(‘18.6), 빅데이터 전문기업 100개 육성, 전문인재 5만명 양성

ㅇ ( 5G ) 공공선도 투자 확대(SoC, 공공서비스), 민간투자 지원(5G망 조기확산 등), 규제혁신으로 5G 기반 First-Mover형 신산업·서비스 창출

* 5G+전략(‘19.4), ’26년 전략산업 생산 180조원, 세계시장 15% 점유, 수출 $730억

- 통신사, 수요‧공급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‘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’ 운영으로 동반 해외진출 지원

ㅇ ( AI ) 튼튼한 AI 생태계 구축과 산업·사회 전반의 AI 활용 확산을 통한 AI 기술·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사람 중심의 AI 실현

* 인공지능 국가전략(‘19.12), ’30년 디지털경쟁력 세계 3위,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

- 관련기업들에게는 레퍼런스 확보로 글로벌 진출 기회에 활용토록 추진

□ D·N·A 융합서비스의 수출 성장동력화

ㅇ ( 상생협력 ) 대·중소 컨소시엄, 해외로드쇼 등 민·관 협력 기반의 5G 혁신제품·서비스 동반 해외진출 지원

* (민간) 통신사업자, 네트워크 제조기업, 콘텐츠·서비스기업 컨소시엄 구성, 현지화 및 특화기술개발, 품질인증 등 공동대응

* (정부) 해외로드쇼, 시장개척단, 기술포럼 등을 통해 우리 5G의 글로벌 위상 강화

ㅇ ( 시험·인증 ) 5G 단말·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시험·인증, 테스트베드* 조성 및 주요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(MRA)** 확대 추진

* 5G 장비 성능검증(‘20, 27.7억원), 5G 단말 국제공인시험 인프라 구축(’20, 23.7억원)

** 아시아 등 주요국가와 상호인정협정(MRA)으로 수출제품 전파인증 시간‧비용 개선

ㅇ ( 시장개척 ) ‘ICT 해외시장 개척단’ 구성 및 해외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융합서비스 시연 및 수출 지원

ㅇ ( 글로벌 파트너십 ) 글로벌 선도기업과 파트너십 체결*을 통해, 국내 유망기업 매칭 및 현지 부트캠프·비즈니스화 지원 추진

* 글로벌 기업과 우리 ICT 강소기업간 기술혁신 협력으로 글로벌 기업의 M&A, 공급망, 투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해외진출 기회 창출

ㅇ ( 표준화 ) 5G, AI 및 융합서비스 분야 글로벌 표준개발 및 표준화 기구(공식·사실) 대응을 통한 기술·시장 주도권 확보

3. ‘기업하기 좋은 환경’ 구축

□ ( 정책금융 제도개선 ) 스타트업․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(신보, 기보, 산은, 기은 등) 지원 시, 기업의 기술력 등 기업가치를 중심으로 투자․보증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검토 (기재부, 금융위, 산업부, 중기부 등 협의 要)

* 대출・보증 심사 시 단기(6개월) 매출만 고려하게 되어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악화된 기업의 경우 대출 회수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협의 추진

□ ( 스타트업 지원범위 확대 )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력 7년 이상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협의 (기재부, 중기부 등 협의 要)

ㅇ 또한, 스타트업의 외국인 유학생 채용과 관련한 비자발급 제도 개선 등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체계적 해소 검토

4. ICT 수출 지원기능 강화

□ ( ICT 수출 지원체계 효율화 ) 코로나19를 계기로 구성된 ‘ICT분야 대응반’을 ‘ICT 수출지원협의체*’로 개편하여 체계적 대응 추진

* 동 협의체를 통해 기업애로해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

ㅇ ( 글로벌 포털 ) 공공부문(KOTRA, KIC 등)과 민간부문 네트워크를 연계한 해외진출 네트워크 통합포털 구축으로 원스톱 지원 확대

* 해외 공공조달 지원(ODA), 주요정보 등 통합포털, 원스톱 콜센터, 전문가 연계 등

* 코로나19 관련 중국정책정보, 국내지원정책 등고 실시간 공유(산업부 연계)

ㅇ ( 거점확대 ) 신남방·신북방 중심 해외진출 초기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거점 확대* 및 기존 ICT 해외거점 역할 정비** 추진

* 신남방, 신북방 및 중남미 등 대규모 ICT 투자 예상 국가에 대한 교두보 설치

** KIC(실리콘밸리 등), 해외IT지원센터(싱가포르, 베트남 등) 등 기능·역할 재정비

ㅇ ( 현지화 ) 각국의 사회·환경(법·제도, 문화 등) 등을 고려한 융합서비스 전문 컨설팅 및 현지 관련자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

ㅇ ( 투자유치 ) 5G, AI 등 유망 ICT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, 현지진출 전략적 파트너십 등 지원

* (미국) K-Global@실리콘밸리, (아세안) K-솔루션 페어, ASEAN 세일즈 랩 등

ㅇ ( ICT통계 )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확산 등 ICT 트렌드 변화에 맞는 ICT 산업·수출 통계체계 정비 등 정책대응 기반 강화

* 융합서비스 다양화 등 ICT 산업구조·생태계 확장을 고려한 통계체계 정책연구 등

Ⅲ. 향후 계획

□ ‘ICT분야 대응반’ 내 주요 협․단체(총 24개)를 통해 ICT업계 피해현황을 수집․조사하여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

ㅇ 각 협․단체별로 소관 피해기업에 대해 담당관을 지정하여 정부정책의 신속․정확한 전달 등 애로사항 해소 밀착 지원

ㅇ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즉시 해소방안 마련 및 회신(feedback) 지속 실시

* 장관주재 간담회(‘20.2.14)에 참석한 11개 기업의 애로사항 1차 feedback 완료

붙임		코로나19 관련 ICT산업 지원과제별 담당기관 연락처

세부추진과제		소관부처/서	주관기관	연락처
과기정통부 주관 지원방안
	➀ ICT R&D 기업 지원
	▪ 정부납부기술료 지원	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	IITP 사후관리팀	김남훈 팀장 042-612-8750
	▪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	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	IITP 중소기업지원팀	정영선 팀장 042-612-8590
	▪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	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	IITP 전략기획팀	김영진 팀장 042-612-8110
	▪ 인건비 산정기준 완화	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	IITP 전략기획팀	김영진 팀장 042-612-8110
	➁ 국내 ICT산업 활력 제고
	▪ 재정 조기집행	정보통신산업정책과, 재정팀	KCA 기금운용본부	이영완 팀장 061-350-1241
	▪ 공공조달 유연성 확보	과기정통부, 조달청	과기정통부	박현진 사무관 044-202-6221
	▪ 활발한 ICT산업 활동 촉구	정보통신산업정책과, ICT디바이스팀	IITP 디바이스반도체기획팀	이유상 팀장 042-612-8660
	➂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
	▪ 수출입선 다변화	정보통신산업기반과, 국제협력총괄담당관	NIPA 글로벌전략팀	변완수 팀장 043-931-5510
	▪ 글로벌 마케팅 강화	정보통신산업정책과, 정보통신산업기반과, 정보보호산업과, SW산업과, 인터넷진흥과	KAIT 대외협력팀	한지연 팀장 02-580-0540
	④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
	▪ 견고한 ICT글로벌 밸류체인 구축	정보통신산업정책과	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	고동환 연구위원 043-521-4360
	▪ 국내 생산역량 강화	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, 정보통신산업정책과	IITP 기획총괄팀	이민경 팀장 042-612-8130
	⑤ DNA 기반 수출 촉진	과기정통부 2차관실	과기정통부	박현진 사무관 044-202-6221 조영미 사무관 044-202-6223
	⑥ ‘기업하기 좋은 환경’ 구축
	▪ 정책금융 제도개선	과기정통부, 기재부, 금융위, 산업부, 중기부 등	과기정통부	신유진 사무관 044-202-6245
	▪ 스타트업 지원제도 개선	과기정통부, 기재부, 중기부	과기정통부	임나래 사무관 044-202-6243 김도창 사무관 044-202-6244
	⑦ ICT수출지원기능 강화	정보통신산업정책과, 국제협력총괄담당관	NIPA 글로벌전략팀	변완수 팀장 043-931-5510
2. 타부처 주관 지원방안
	① 긴급구매 공동 수입 추진	과기정통부, 중기부	NIPA 글로벌전략팀	변완수 팀장 043-931-5510
	② 세정・통관 지원	과기정통부, 관세청
	③ 금융지원	과기정통부, 중기부
	④ 수출바우처	과기정통부, 중기부